선감학원사건 공동묘역 유해발굴 출토 유품·유물 보존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5. 5.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선감학원사건 공동묘역 유해발굴 출토 유품·유물 보존처리 용역

2.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3. 소요예산 : 금70,902,000원(금칠천구십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목   적 : 선감학원 희생자의 유품 및 유물을 보존과학 처리하여 장기적으로 보존성 향상 증대

6. 과업대상

□ 선감학원사건 공동묘역 유해발굴에서 출토된 유품 및 유물

(총 567점, 별첨 ‘선감학원사건 공동묘역 유해발굴 보존처리 대상 목록’ 참조)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의 내용

1) 유품․유물 운송 : 포장 및 운송

2) 유품․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3) 보고서 작성 및 간행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지서는 ‘선감학원사건 공동묘역 유해발굴 출토 유품·유물 보존처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역사문화유산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참가자격

1) 유물 및 유물의 수리기관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란 법률」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규정에 의한 중 보존과학업면허를 보유한 곳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 1명이상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과학공, 세척공)인원이 합하여 3명 이상인 곳

3)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내용

1) 과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까지

• 유물운송 및 기초조사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보    존    처    리 :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 보고서작성 및 간행   :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2) 현황

• 명    칭 : 선감학원사건 공동묘역 유해발굴 출토 유품·유물

• 수    량 : 총 567점

• 소 재 지 :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

3) 기타내용

▪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하며, 다음사항 등에 대해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단 의견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 · 단축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

▪ 자료 제출 및 성과물 인쇄 등은 과업기간 내에 완료해야 함

3. 과업수행자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최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연구지식과 주의 및 근면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용역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침서에 명시된 성과물들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시행 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수행 중 보안 대책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 과업특성상 특정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그 내용 및    보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진다.

· 모든 성과물을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 보안상 하자가 없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 수 및 연구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보완 지시할 경우에는 “을”은 부족인원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주요 인원의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

1) 유품․유물 운송 : 포장 및 운송

2) 보존처리

○ 보존처리 계획서 작성(방법, 재료, 일정 등)

○ 보존처리 전 조사 및 분석

• 재질, 크기, 상태, 형태, 성분 등 조사

• 사진 촬영 및 기록카드 작성

○ 이물질 및 부식층 제거

• 물리 ․ 화학적 방법

○ 안정화처리 및 강화처리

• 재질, 상태 등에 따라 방법 및 재료 적용

○ 접합 및 복원

• 재질, 상태 등에 따라 방법 및 재료 적용

○ 포장

• 보관 및 2차 손상 방지

• 토이론 등을 이용한 진공포장

3) 보고서 작성 및 간행(처리 후 조사 등)

• 처리 과정과 재료, 방법 등 기술

• 처리 전·후 상태 기록 및 사진 촬영

4) 보존처리 지침

○ 보존처리 전․중․후 문화재 현황과 사업수행 전 과정을 고해상도 사진과 상세한 기록으로 남긴다.

○ 클리닝은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이물질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도록 80%만 제거한다.

○ 특이·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상을 상세히 기록(촬영 등)하고 즉시발주처에게 보고하여 필요시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 재료는 재처리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시행한다.

○ 탈염처리는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강화제, 유연제의 종류 및 농도는 유물의 상태를 잘 판단하여 사용한다.

○ 보존처리 작업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파손 또는 도난 등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한다.

○ 유품 운반 시 유품의 안전을 위한 포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4.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의 기준 및 과업지침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시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과업에 적용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목록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연구원 또는 보조원이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처에서 판정하여, 그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당해 연구원 또는 보조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침서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조사내용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떄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위 사항 발생 시 두 번의 경고를 묵인한 경우

6)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7) 발주 기관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담당자를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9) 지침서에 누락된 사항은 다른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10)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한다.

5. 자문위원회

1) 복원 ․ 보존처리 일련의 작업은 해당 문화유산분야의 문화유산위원 또는 해당 재질 전문가 1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1회 이상 자문위원회를 개최, 지도ㆍ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2) 자문위원회 사진과 내용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Ⅳ

특기사항

1. 착수 및 완료신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착수계 2부(공문포함, 감독관경유)

· 과업책임자 선임계

· 보안각서(참여자 전체)

· 과업 세부시행 계획서(예정공정표, 참여인력현황(재직증명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등))

· 산출내역서(계약금액 기준, 업체 직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2) 계약 만료 10일전에 결과물을 발주처에 검토받고, 지시받은 내용을 결과물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완료일 이내에 다음 사항의 원본과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은 최종 제출하여야 함.

· 완료계 2부(공문 포함, 감독관 경유)

·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2. 성과물 작성 및 제출

1) 성과물의 작성방법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다.

2) 성과물의 납품방법

· 과업수행자는 용역보고서 인쇄 전에 반드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용역내용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용역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발주처로부터 요구받을 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성과물 납품 목록

수행자는 다음의 자료를 성과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존처리 완성품 1부.

· 최종 결과 보고서 3부.

4) 보고서의 작성

· 보고서의 내용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작성한다.

5) 하자 보수 및 보증

○ 이번 과업 완료 후 하자(물리․화학적 변질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실시해야하며, 보수 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이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우리 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전적으로 손실 및 보상해아 한다.

2. 보안사항

1)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해서 수급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2. 기타사항

1) 과업진행 중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내용이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간접공사비 요율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용역비의 1.38%로 계상하여 반영하고, “과업수행자”는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완료시 정산하여야 하며, 납입확인서 및 사용증빙서류(영수증)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라 현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대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

2) 과업수행자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고 사업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함.

3) 관리책임자는 안전한 과업수행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하며, 재단의 안전보건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관리책임자는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 법률위반, 권리침해 등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함.

5) 과업수행자는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 완료 시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장별 납입확인서 및 사용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6) 작업 시작 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보호구 착용, 안전조치 등)를 실시하여야 함.

7) 발주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사업 중지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가 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었던 위해 위험 요인 등의 조건을 개선한 이후 사업을 재개하여야 함.

8) 비상 시 대피로와 비상 집결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및 재해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