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북한산성 성곽보수(7차)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2025. 5.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북한산성문화사업팀)

1. 과업개요

1.1 과업명 : 2025 북한산성 성곽보수(7차) 공사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설계용역은 북한산성 성곽 대서문 구간의 육축 및 성랑지 발굴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훼손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보수공사 설계용역으로, 본 과업내용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최적의 시공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용역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북한산성 대서문 구간, 인근 성랑지 3개소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35번지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북한산성 성곽 대서문 구간의 아래 보수·정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 대서문 지붕 막새 교체 및 지붕고르기 등 정비

- 육축 계단 등 대서문 육축 보수·정비

- 성랑지 3개소 보수·정비

※ 범위는 관계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설계과정에서 변경(증·감)될 수 있음

1.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가. 본 과업은 관련법에 의한 협의·심의 및 인·허가 업무 대행을 포함(과업기간 제외)하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

2.1 과업의 세부내용

가. 기초조사

1) 현장 조건이 설계에 적합한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다.

2) 자연현황, 인문사회현황(지장물,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토지 소유자)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문헌 및 학술조사 내용, 유사사례 등 과업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조사하여 수집한다.

4) 현황도면 작성은 현재 유적보호를 위해 덮혀 있는 우장막을 제거한 후 잡풀 제거, 정밀측량, 3D 스캔,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현황도면을 상세히 작성한다. 또한 현장조사 이후 우장막을 신규 재설치 하여야 한다

5) 과업 범위 내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현황도에 표기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석재의 강도 추정 및 재사용 가능 범위

- 이설 또는 보호조치 필요 시설 유무(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설계에 반영)

나. 분석 및 설계

1) 발굴조사 및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건을 분석 후 설계한다.

2) 관계전문가에게 1회 이상 자문을 받아 설계기준 및 보수·정비 방향과 범위를 결정한다.

3) 관계전문가의 선정, 개최시기, 참석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며, 전문가 자문수당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4)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자료작성 등 준비는 책임기술사가 하며, 관련 자료를 과업 완료 시 성과물과 함께 제출한다.

4) 공사인력 및 장비의 진·출입, 공사자재 반입 및 적치, 작업반경, 작업자·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5) 공사가림막, 공사안내표지판, 공사 및 안전가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자재에 녹색제품이 있는 품목은 녹색제품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

1) 공사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정표, 설계설명서, 내역서 등)를 작성한다.

2) 설계도서는 문화재청 고시 제2024-70호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 따라 작성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실측·설계), 현황·고증 등 조사자, 설계도서 작성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한다.

5) 가설물의 위치 및 작업 동선 등은 배치도 또는 시방서에 표기한다.

라. 인허가 및 심의

1)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등 본 과업에서 기타 법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용역사에서 대행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필요시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용역사는 향후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용역수행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용역사는 본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기관 인·허가(협의)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 과업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세부활동 내용, 인력 투입계획, 안전관리계획 포함)

3) 과업책임자, 책임기술사 선임계

4) 과업수행자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5)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낙찰금액 기준)

6)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등)

나.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1)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 월간보고(서면, 월 1회, 익월 15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공정표와 비교하여 과업진도 보고

다.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라. 최종보고(계약종료일 10일 이내)

-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납품예정일 10일 전 납품목록 및 성과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여 납품

2.3  성과품

가. 용역 완료 시 납품 명세

1) 보수설계도서 5부

※ 현황사진첩,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특기시방 포함), 예정공정표, 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포함),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별표1]에서 정하는 설계도서와 관련 구비서류

2) 과업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자료, 고증 조사자료 일체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3) 보수설계도서(CAD 및 PDF로 작성), 과업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를 저장한 외장하드 또는 USB 2개

나. 추후 공사 발주 시 납품 명세(단가조정 등 포함)

1) 보수설계도서(현황사진첩 등 포함) 5부(A3 도면 3부 별도)

2) 보수설계도서를 CAD, PDF로 작성한 외장하드 또는 USB 2개

※ 발주처는 필요시 납품 도서 5부 이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용역사는 성과품 인쇄 전에 반드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용역 내용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 발주처는 용역사가 제출한 용역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 유의사항

3.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나.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사항을 포함한다.

다. 본 과업은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가검토사업으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의 설계승인을 받아 진행한다.(과업기간 제외)

라. 용역수행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필요시 사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시방서에 명시하고,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용역 성과품 제출 시 통합 설계일 경우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 서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에서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은 검토하여 과업 내용에 반영하고, 설계 진행 중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시 용역수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과업의 변경 및 보완 등의 조치가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 제출하고, 향후 공사 발주 시 필요한 설계도서(내역서 등)를 변경·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아.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 용역수행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문서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차. 용역수행자는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용역 설계 시, 공사 중, 공사 완료 후에 인명피해, 예산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규명 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카. 용역수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을 과업완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사 대표자가 진다.

타.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수리법」, 「문화유산법」,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파. 발주처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 현장에 파견하여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 용역 수행 중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3.2 계약의 해지사항

- 다음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하에 본 과업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가.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과업 내용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 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수행 시 불성실·부주의 등 과업수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라. 발주기관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

3.3 기타사항

가. 용역사는 금번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되, 추후 공사발주 시 공사단가 및 수량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제출해야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본 설계지역은 국가사적지로서 탐방객이 많은 장소이므로 복장을 단정히 하고 용역에 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