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하 “위탁인”)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편의시설(카페) 운영 사용·수익 허가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2025년 04월 01일부터 2028년 0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금            원(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2차 년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선납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용료는 각종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각종공과금 등 납부사항 발생 시 수탁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 등 제출) ① 수탁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남한산성역사문화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

② 수탁인은 계약이행과 각종 공공요금 등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10/100이상의 계약이행(지급보증)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인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용허가 개시 전일까지 가입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시설은 재입찰에 부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위탁인에 귀속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수탁인은 사용허가와 동시에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수탁인 성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 수탁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인의 행위제한) 수탁인은 위탁인의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 및 재산의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또는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납기일 후 5일이 지나도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위반한 때

4. 본 허가 조건 제10조(수탁인의 행위제한) 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위탁인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등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수탁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취소 요청 및 제한) ① 수탁인은 일방적으로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및 시설개선 등) ① 수탁인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비내용(계획서, 설계도면, 설계목록)을 제출하여 위탁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인의 관리감독 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인 부담으로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수익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② 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위탁인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위탁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수탁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위탁인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인의 손해배상 책임) 수탁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하거나 위반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위탁인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를 위탁인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탁인의 책임과 의무) ① 수탁인은 편의시설(카페)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친절·봉사의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쾌적하고 보건위생·안전에 적합한 시설상태를 유지 시켜야 한다.

② 수탁인은 사용·수익 허가시설을 운영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탁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인은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인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세법 포함)을 성실히 준수하고 위탁인의 점검 및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인은 위탁인과 협의한 휴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하다.

⑥ 수탁인은 위탁인의 정기휴관일(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당일) 및 위탁인과 사전협의한 임시 휴점 등 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수탁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연고권 및 재산권의 배제) 수탁인은 시설운용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상환청구 등은 물론 사용허가 기간 경과 후에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인과 수탁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에는 위탁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기타사항) 사용허가 시설의 허가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위탁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남한산성역사문화관 편의시설(카페)의 사용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뜻으로 서명·날인하여 남한산성역사문화관에 제출한다.

제1조(영업허가 및 신고 법령 이행사항) 영업에 필요한 허가·신고 및 법령에 따른 제반 이행사항 등의 업무는 수탁인이 수행하고 부대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허가된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업태의 영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인과 사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위탁인 및 후임 운영자에게 일체의 권리금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2조(내부시설 비품 설치 및 사후 관리) 내부 시설 및 비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수탁인은 편의시설(카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비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설계서 및 설치 품목을 미리 위탁인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수탁인이 전액 부담한다.

2. 설치 시설물 및 비품의 처리는 편의시설(카페) 운영에 따른 시설물 중 운영계약 만료 및 취소, 해제, 해지 등 영업중지 사유 발생 시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위탁인이 원상복구 시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위탁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세공과금 등) 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은 수탁인 부담으로 한다.

제4조(영업시간) 편의시설의 영업시간은 10:00~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인이 연장 운영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수탁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수탁인 사정으로 영업시간 변경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위탁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수탁인은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해치지 않는 일반 시중가격 이내에서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위탁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용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품목에는 주 메뉴인 커피 제조판매 외 베이커리, 제과, 음료 등의 메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품목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판매를 하며, 사행성 오락물품, 주류, 담배 등은 판매를 금지한다.

제6조(운영 및 책임)

① 수탁인은 이용객들에게 항상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인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인력에 따른 근무조건,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편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객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설 및 집기를 수시로 살균 소독하고 주변을 정리 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수탁인이 판매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수탁인은 조건 없이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식품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1회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위탁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탁인 및 이용객들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시정 건의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⑦ 수탁인은 취급 물품을 자기 책임 하에 보관하고 항상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 시 수탁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수탁인는 취사용 위험물 취급에 책임을 지고 관리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화재예방)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수탁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인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수탁인의 과실에 의한 위탁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인이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관리)

① 매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수거하여 처리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빈 박스, 빈 병 등은 밀폐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거해 가도록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 및 허가취소)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반 할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가 3회 일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제9조(준수의무) 수탁인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재판의 관할) 본 허가조건의 이행중 위탁인과 수탁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다만, 본 허가와 관련한 소의 제기 시 관할법원은 공유재산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기타사항)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인의 지시에 의한다.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812 남한산성역사문화관

· 지목(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 면적(건물면적) : 2,963㎡

· 사용면적 : 30.56㎡

○ 대부(사용)기간 : 2025. 4. 1 ~ 2028. 3. 31까지

○ 대부(사용)목적 : 남한산성역사문화관 편의시설(휴게음식점 : 카페)

○ 대부(사용)료 : 금4,560,000원/년(부가세 포함)

※ 연간사용료이며, 차기년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사용·수익허가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준수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