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역사문화관

공유재산(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제1조(계약명) 남한산성역사문화관 공유재산(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제2조(목적) 이 사업은 (재)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하 “위탁인”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유재산(편의시설-카페)을       이하 “수탁인” 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사용수익허가를 승인한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호협의 하에 1회 연장이 가능하다.(연장 시 계약기간은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한정한다.)

② 수탁인의 사정으로 제1항의 계약기간 중도에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위탁인과 수탁인이 60일 전에 각각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목적물 일부에 대한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

제4조(사용료) ① 2025년 연간사용료는 금         원(금         원정/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2차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한다.

③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소재지	시설명	전용면적	용 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812 남한산성역사문화관 1층	편의시설(카페)	30.56㎡ (9.24평)	휴게음식점

상기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재)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하 “위탁인”이라 한다)와         (이하“수탁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① 위탁인은 목적물을 수탁인에게 위탁하고, 수탁인은 이를 수탁한다.

② 수탁인은 이 계약에 의한 목적물의 운영 외에 다른 권리는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용도제한) 위탁인은 목적물의 용도를 “남한산성역사문화관-휴게음식점(카페)”으로 지정하고, 수탁인은 용도에 합당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주류 등의 판매는 일체 금지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는 1년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영업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 2차 연도부터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1항에 따라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매년 4월 1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매년 3월 2일 이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③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연체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연 7~10% 연체료율을 적용)

제9조(관리비 납부) ① 수탁인은 각종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진다.

② 수탁인은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월정금액을 납부한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월정금액	연간금액	비 고
남한산성역사문화관	233,000	2,796,000	- 시설 및 보안담당 인건비 - 소방,세콤유지관리비 ※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직접 계량기 설치 후 매월 고지 요금 납부

③ 관리비는 매월 10일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각 기관별 계좌에 월정금액을 납부한다.(연체 시에는 18% 연체료율을 적용)

제10조(손해보험증서 등 제출) ① 수탁인은 사용허가 받은 목적물에 대하여 위탁인(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기간은 계약체결일(사용수익허가일)과 동일해야 한다.

② 수탁인은 계약이행과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10/100이상의 계약이행(지급보증)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영업시간 및 휴무) ① 영업시간은 10:00~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인이 연장 또는 단축 운영 요청 시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인의 사정으로 영업시간 변경 등은 반드시 사전에 위탁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기휴무일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시휴무 또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사전알림 등)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수탁인은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해치지 않는 일반 시중가격 이내에서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위탁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용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품목에는 주메뉴인 식사류, 커피 제조판매 외 제과, 음료 등의 메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품목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과 협의하여 판매하며, 사행성 오락물품, 주류, 담배 등은 판매를 금지한다.

제13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수탁인은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한다.

② 수탁인은 컵 세척기를 설치하고, 이용객에게 컵·텀블러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탁인은 포장 판매 시 다회용품 비용을 판매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인·허가 제출 및 게시) 수탁인은 관할기관에 영업의 허가, 신고하여 관련 허가증 및 신고증을 위탁인에게 제출하고, 목적물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목적물내의 출입 권한) ① 위탁인 또는 위탁인이 지정한 자는 건축물의 보존, 제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방범, 위생,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목적물내의 장소를 출입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위탁인 또는 위탁인이 지정한 자는 건축물 관리상 사전에 수탁인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인이 부재중이라도 전항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탁인은 목적물 운영에 따른 영업 손실 비용 및 건축물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입을 위하여 위탁인 및 위탁인이 지정한 자는 시건을 해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인의 행위제한) 수탁인은 위탁인의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목적물의 원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행위

제1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에 의거 수탁인이 영업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인이 다른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와 위탁인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한 경우

3. 수탁인이 고용한 직원이 파업, 태업 등 노동쟁의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탁인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위탁인이 판단하였을 때

4.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5. 계약기간 중 수탁인이 매장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의 근무 태만으로 수탁인에게 주의·경고한 후에도 수탁인이 시정 또는 개선하지 아니한 때

6. 수탁인이 위탁인에게 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7. 수탁인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하도급 했을 때

8. 수탁인 또는 수탁인의 직원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월 3회 이상 민원을 야기시킬 경우

9. 본 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시설투자비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으며, 시설물 등은 위탁인에게 기부 체납된다.

10.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다.

제18조(연고권 및 재산권의 배제) 수탁인은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제626조(수탁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상환청구 등은 물론 사용허가 기간 경과 후에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9조(반환 및 원상복구) ① 위수탁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계약체결이전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여 위탁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인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수탁인의 요청 시 위탁인이 원상복구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단, 수탁인이 설치한 시설물 중 위탁인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존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감면)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다.

② 또한 제1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감면 지원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제21조(준수의무) 수탁인은 계약서에 첨부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어구의 해석) 제16조에 의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인과 수탁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위탁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재판의 관할)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 시, 임대차계약에 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공유재산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임대차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인과 수탁인이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위 탁 인  :   경기도 광주시 남한상성면 남한산성로812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장   (인)

수 탁 인  :

(인)

※ 별첨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사용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