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과업개요

1. 목적 : ‘문화유적 학술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현장 등에서 일할 일용인부의 공급

2. 조사개요

- 조사명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등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3. 과업수행기간 : 2024.09.00. ~ 12.31.(약 4개월)

4. 과업물량 : 연인원 특수인부 96명, 일반인부 672명(물량 내 주휴 포함)

※ 조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일반조건

1. 계약상대자는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인력공급 요청에 요청인원을 적시에 공급하여 근무토록 하며, 출근현황 및 작업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공급 인원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2. 근무장소

- 현장조사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등

- 기타 ‘문화유적 학술조사’와 관련하여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지정하는 장소

3.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시행하며, 주휴 수당 발생 시 별도로 지급한다.

4. 특수인부는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일반인부는 만18세 이상 만7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일반인부의 경우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투입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구하여야 한다.

5. 문화유산 발굴조사의 현장작업 또는 실내작업 숙련자 및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경우, 현장인부의 60% 이상이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 근무경험이 6개월 이상인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특수인부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문화유산 발굴조사원의 지시사항에 따르며, 일용인부에게 작업내용을 정확하게 숙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용인부의 작업수행, 안전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7. 현장대리인은 공급인력을 대상으로 매일 작업시작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며, 작업 시작 전과 종료 후 공급인력의 건강상태를 체크 후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조치하고 후보고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굴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며, 일용인부에게 작업내용을 정확하게 숙지시킨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9. 근무 중 인부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0.  국가유산청의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를 준수하여 일용인부의 현장안전관리 및 방역을 철저히 시행한다.

가.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비 일체 지급

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착용 등 주기적 점검

다.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라.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 등

11. 계약상대자는 일용인부의 현장내 안전사고, 문화유산 훼손, 도난, 조사용품의 손망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 용역비는 월 정산(용역일수×적용단가)하며, 익월 청구하고 관련증빙이 합당할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3.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일반인부의 경우 2024년 상반기 물가정보지 제조업-단순노무종사원(구 보통인부), 특수인부의 경우 2024년 경기도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의 직접인건비와 각종 제수당, 4대 보험료를 포함한다.(단, 주휴수당 별도)

14. 용역대가 중 직접인건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인건비 체불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16.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1.1. 시행)」 별표 1의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중 특수건설공사비율 1.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한다.

17. 계약기간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한다.

1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계약의 해지

1.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의 경우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주 1회 이상 공급인력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지정한 장소에 요청한 인력을 3회 이상 즉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3)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 책임자 및 조사원들의 지시를 타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4) 기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