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용역명 : 2019 북한산성 행궁지정비(5차) 공사 감리용역)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문화사업팀)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19 북한산성 행궁지정비(5차) 공사 감리용역

○ 대 상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일원

○ 과업목적

- 북한산성 행궁지정비(5차) 공사와 관련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문화재비상주감리업무수리지침 등”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기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수를 공사 기간내에 완료토록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공사개요

◎ 행궁지 배수로 정비 : 배수로 24m

‣ 배수로 설치 : 24m (W1.2×H0.8)

‣ 계단식 낙차공 설치 : 3개소 (4단 2개소 3.4m, 5단 1개소 3.7m)

2. 과업범위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문화재청 고시 제2015-12호)에 규정된 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내용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감리자 업무

○ 기타 발주처에서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

3.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 예산, 법령의 변경 또는 공사의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 천재지변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발주처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4. 감리 업무 수행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 감리원의 조직 및 업무현황

‣ 감리원 지정신고서

‣ 감리원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감리원의 자격사항 및 증빙자료

○ 감리원의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 시설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지도

- 공정표의 검토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 구조물의 위치(주요취약부에 대한 확인 등)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확인

- 공사비 지불 검사 검토‧확인(기성, 준공 등)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보고

- 기타 공사감리 계약 및 문화재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 발주처의 과업지시 등으로 정하는 사항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일지

- 계획 및 시행공정표

- 사용자재의 시험성과 및 적합성 검토내용

- 공사와 관련된 공법 및 기술검토

- 공사의 하도급자 선정의 적합성 검토

-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 및 조치결과

- 현장관계자의 공사관련 회의록

- 각종 공문 및 감독자의 지시부

- 주요공정촬영 및 공사사진첩

○ 계약상대자는 그에 소속된 직원 중 문화재 감리원을 1인 이상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격(보수 기술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수시로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의 진행 상황 및 공정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 중 실시되는 각종 자문 및 심의 결과의 반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문위원의 확인을 득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당해 공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생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 관련법령이나 ‘문화재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문화재청)’ 등에서 정하는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지시의 이행

- 발주처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재조사 실시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과업수행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법규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감리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계약된 자가 수행해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합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게 있다.

○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성과품 또는 검토 중인 자료를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참여자별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용역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신고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학술발표, 연구논문게재, 언론기관에 보도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8. 기타사항

○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 외 관련법, 상위계획, 중앙부처 등 관계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감리자는 해당 문화재 수리 시행중은 물론 수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및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중 감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감리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리사는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 공사소요기간이 연장될 사유 발생시 발주처는 남은 공종,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 감리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감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감리자에게 감리 업무를 일시 중지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감리자는 공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성과품 납품

○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물 인쇄 전에 반드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용역내용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용역완료시 납품명세

ㅇ 감리보고서 5부

ㅇ CD-ROM 3장(감리업무시 생성, 조사된 자료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