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성 문화배움교실 역사탐방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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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신청일을 확인 후 표시해주세요.

4월30일(수요일)
5월28일(수요일)

상기 본인은 북한산성 문화배움교실 교육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문화사업팀

☎ 031) 968-5329~5331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서

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사유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와 제 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의 법적근거

경기도 39개 기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4380호) 제2조 1항의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제4조 1항).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는 경영평가 조례의 경영평가(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공익성과 고객서비스)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제2조 3항) 따라서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도의 주요 업무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438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기관장등”이란 공공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경영평가”란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4조(경영평가의 실시)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② 제3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출자·출연 지분의 합이 4분의 1 이상 되는 법인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명인 :                      (사인)

감사합니다.